[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]

※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목차]

※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• 1.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
• 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: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 및 처리, 반납 및 환수 절차 이행
• ■ 본인확인: 지원 대상장의 신원 확인 및 본인 인증
• ■ 지원금 지급: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
• ■ 지원금 관련 문의 처리: 지원금과 관련된 문의사항 접수 및 응대
• ■ 안내사항 전달: 지원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전달 (SMS, 알림톡 등)
• ■ 상담 및 설문조사: 지원사업과 관련된 상담 제공 및 설문조사 실시
• ■ 지원정책 서비스 안내: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서비스 정보 제공

• 2. 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과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개인정보항목

• 1.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,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, 보유합니다.

• ※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→ 기관명에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”을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• 2. 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, 개인정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• 1.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

• 1.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• 가. 수탁업체

• 나. 재위탁 받는자(재수탁자)

• 2.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『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』를 체결하여 처리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• 가.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• 나.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• 다.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• 다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• 마.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
• 바. 손해배상 책임

• 3. 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•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• <개인정보 열람 요구>

•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·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’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•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•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•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•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•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•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• <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>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• <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>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•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•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•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• <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>

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 정지 요구를 대리인(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,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)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대리인은 공단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•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“개인정보(열람, 정정‧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” 작성 후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부서(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)에 서면, 전자우편, FAX 등을 통하여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/정정/처리정지/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기재된 연락처 및 방법으로 이의제기(불복청구)를 할 수 있습니다.

• *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) 별지 제8호] 개인정보 열람요구서
☞   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
• *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) 별지 제11호] 위임장
☞    위임장 내려받기

개인정보 열람,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 시 처리 절차

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유기간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,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1. 파기절차
•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.
• 1. 파기기한
•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• 3. 파기방법
• 가.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• 나.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1. 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
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• 2. 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
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,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• 3. 개인정보의 암호화

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• 4. 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
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
• 5. 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
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6. 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
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1년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• 7. 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
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
• 1.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·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(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)

•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

• 2.  정보주체께서는 공단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'개인정보보호 포털‘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• ▶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→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

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
• *  쿠키(Cookie)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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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의 기준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｣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.

• 1. 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• 2. 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• 3. 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• 4. 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
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
• 1.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-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<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
▶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•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• 전화 : (국번없이) 118
• 주소 :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

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
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•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• 전화 : 1833-6972
•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

▶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

• (국번없이) 1301, privacy@spo.go.kr (www.spo.go.kr)

▶ 경찰청 사이버수사국

•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
• 2. 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☞   온라인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“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”(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)를 받고 있습니다.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“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”에서 “S”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. 아울러 최근 4년간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, 분석,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“개인정보 영향평가”를 받고 있습니다.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.

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,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• 1. 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아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.
  •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(ISO27001)
  •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(ISO27701)
• 2. 공단은 이밖에도,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개최, 계층별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,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
◆ 주요 개정내용

•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.8.20.부터 적용됩니다.
•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 비교표 다운로드
• 2024.8.20 ~ 2024.11.13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[보기]
• 2024.8.12 ~ 2024.8.19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[보기]
• 2024.5.24 ~ 2024.8.11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[보기]
• 2024.5.8 ~ 2024.5.23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[보기]
• 2024.2.19 ~ 2024.5.7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[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