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
제 1 조 목적

이 이용약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이하 "당 사이트")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• ① 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”이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.
• ② “이용자”란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입니다.

제 3 조 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•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

제 4 조(약관 외 준칙)

•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.
•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.

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

제 5 조 (로그인)

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
제 6 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)

•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.

제 7 조 (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)

•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.

제 8 조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의무)

•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•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
•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
제 9 조 (이용자의 의무)

•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며,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
•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관리소홀,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.

제 3 장 서비스의 이용

제 10 조 (서비스 이용 시간)

•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,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
•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• ③ 당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④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(시스템관리자의 고의,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, 시스템다운 등)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(PC통신회사, 기간통신사업자 등)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습니다.

제 11 조 (홈페이지 저작권)

• ① 당 사이트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. 다만,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.
• ② 당 사이트 소유의 콘텐트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
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

제 12 조 (서비스 이용제한)

•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0조 내용을 위반하거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
  • -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
•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,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금지

제 13 조 (이의신청 금지)

•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 14 조 (손해배상 청구금지)

•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활 법원에 제기합니다.

[부칙]

•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적용되며,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.